키스방, 유흥알바 사이트 업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입건 보도자료 브리핑룸 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단장 홍종희 검사는 "변종 성산업 규제를 위해 처벌 성매매 개념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도록 현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키스방 외에도 전립선마사지,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업소를 단속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곳들은 공통적으로 밀폐된 공간 내에서 신체적 접촉과 신체 부위 노출이 이루어지고,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은 키스방의 홈페이지다. 올해 초 국내에 처음으로 키스방이 입성했을 때까지만 해도 홈페이지가 운영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눈에 띄게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미 인천 시내 키스방 5곳이 불법 전단지와 간판으로 적발됐지만 수백만 원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을 뿐 영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유해광고물 기준에 따라 전단지나 간판에 연락처가 적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분위기뿐만 아니라 A 키스방에서 일하는 매니저들 역시 애인모드에 충실하다는 것이 키스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위기상 애인의 집에서 데이트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대부분의 키스방에서 애인모드를 지향하지만 오피스텔이라는 공간안에서는 애인모드에 더욱 신경 써서 서비스 하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특히 경찰은 A씨에게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 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고 답했다. 민원인인 A씨는 자신을 30대에 97kg의 탈모가 있는 남성이라고 밝혔다. 좁은 복도 양옆으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한쪽 구석에서는 광고 전단 한 뭉치가 발견됩니다.


다잡은 '범인'이 눈앞에서 무죄를 받게 된 모습을 지켜본 경찰은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지방경찰청 측은 KBS에 보내온 입장을 통해 "법원 판결은 경찰의 행정조사가 수사로 전환되는 경계점에 대한 해석에 대해 경찰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Internet Explorer 지원 종료 안내 사용 중이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일부 기능 사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입건한 93명 가운데 동종 전과가 있는 업주 1명은 구속했다"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단속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12월16~17일 강남과 영등포 일대에 위치한 변종 성매매 업소들을 직접 찾아가 봤다. 간판이 있는 곳도 있지만 찾아간 유사 성매매 업소 대부분은 간판 없이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었다.


그는 "키스방은 합법"이라며 "키스방에서 간혹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있는데 이들을 막는 역할까지 했다"며 '선'을 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최근 들어 경찰의 유흥업소에 대한 성매매 단속이 심해지자 이를 피해 이른바 '키스방'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학교 근처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직위해제 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적발 후에도 오피스텔을 빌려 유사성행위까지 알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B 씨의 경우에는 그런 직업적 윤리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양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스방 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하고 있는 방송국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가맹점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일본 키스방은 우리나라와 같이 밀실 구조가 아니다. 나이트클럽처럼 탁 트인 공간에 번호표를 부착한 여성 매니저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남성들 또한 테이블에 착석해 마음에 드는 여성 매니저의 번호를 호명, 테이블에서 바로 키스가 이루어진다. 이어 그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은 실제 일본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전직 경찰관이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 방지 관련 주무 부서인 여성부도 전문가 용역을 통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키스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규제를 모색하고는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 적용도 애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신 의원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교육청,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집중단속을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지금도 키스방 웹사이트에 매니저 출근명부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하지만 법망을 피하려던 키스방 업주들의 노력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으려는 모양이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키스방 정보를 기재해 홍보하며 사전 접수를 통해 방문한 이들에게 3~15만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문의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고 답글을 남겼다. 매춘을 비판하는 반-매춘 페미니스트들 역시 이러한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왜 특히 성 서비스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 역시 명확하게 제시한다.


간식을 먹으면서 9시간을 매니저와 키스방에서 보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키스방을 찾아 전국을 주유하는 마니아도 있다고 그녀는 전했다. 사진 하단에는 해당 여성들과 인연을 맺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남성들의 댓글이 줄잇는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어 상대적으로 죄의식이나 덜한 까닭에 키스방은 중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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